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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외국인 식당 주방장 및 조리사 초청 고용 방법
중식・일식・인도・베트남・이태리 요리 등 다양한 해외 요식업 분야에서 외국인 식당 주방장과 조리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E7비자 주방장 및 조리사는?
국내의 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 및 기타 조리시설 안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 조정하는 주방장 그리고 직접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준전문 외국인 인력을 말합니다.
예) 일식 주방장 및 조리사,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태국요리 주방장 및 조리사 등
E7비자 주방장 및 조리사 비자발급 기준
E7 비자는 특정 분야의 전문 외국인을 초청하여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비자입니다.
이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초청인(고용인)과 외국인(근로자) 모두가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도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E7 비자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장 면적, 부가세 납부액, 고용인원별 허용 인원의 평균치 산정
사업장의 면적과 부가세 납부액, 그리고 고용인원에 따라 허용 인원을 산정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내국인 고용인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국인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납부액 확인 방법
부가세 납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다음의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종 유사규모업체의 평균 부가세 납부액 참조
- 현재까지의 월 평균 부가세 납부액을 연간 부가세 납부액으로 환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의 매출과세표준에 따라 산정
3) 체류 관리부실 업체의 경우
체류 관리부실 업체는 자격 변경일 또는 이탈일로부터 1년간 고용 허용인원에서 해당 인원수를 공제합니다.
이는 체류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제재로, 고용 허용인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4) 내국인 고용인원의 기준
내국인 고용인원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내국인 고용을 유지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5) 우수 업체 및 관광편의시설의 특별 조건
우수 업체나 관광편의시설 등은 특별 조건에 따라 내국인 고용인원을 환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특수한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상시근로 어려운 업체와 파견근로의 경우
웨딩홀, 출장뷔페, 이벤트 업체 등 상시근로가 어려운 업체와 파견근로의 경우, 고용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특성상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렵습니다.
E7비자 신청방법
① 구비서류 작성 및 준비
② 외국인이 근무할 근무지의 관할 외국인청 방문 신청
③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심사결과 발송
④ 사증발급인정 허가 후 현지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확인서’ 발급
E7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고용인 및 근로자는 위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7비자 외국인 초청 및 고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JB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7비자 외국인 식당 주방장 및 조리사 초청 고용 방법 문의
